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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안 발의 챙기려 꼼수…21대 국회 '철회왕'은 이 의원이었다 [21대 국회 징비록]
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자료실에 서류들이 쌓여있는 모습. 김경록 기자 #. 21대 국회 ‘철회왕’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.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했다가 거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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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년전 철거됐는데…北간부학교에 마르크스·레닌 대형 초상화, 왜
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공된 당 중앙간부학교를 15일 현지지도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6일 보도했다. 사진에는 새로 들어선 건물의 외벽에 칼 마르크스와 블라디미르 레닌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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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통기한 지난 軍고추장 반출이 죄? 징계 받은 중령, 法 판결은
고추장 자료사진. 중앙포토 3000원짜리 군용 고추장 2통을 외부로 반출했다가 견책 징계와 징계금을 부과받은 해병대 중령이 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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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 “노동법원 설치” 주문에…대법원 숙원 해결되나 환영 기류
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'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'에서 토론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. 이날 토론회는 '고맙습니다, 함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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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]"자동차 통상 압박, IRA 폐기, 디커플링 확대 등에 대비해야"
━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미 대선 전망...'트럼프 2기' 되면 장세정 논설위원 오는 11월 5일 치르는 미국 대선이 6개월도 남지 않았다.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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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종호 장관 "AI 기본법 통과돼야 AI범죄 처벌 가능"
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“‘인공지능(AI) 기본법’이 통과돼야 딥보이스 같은 AI 악용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시행령에 담을 수 있다”며 21대 국회 회기 내 통과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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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비곗덩어리 삼겹살' 논란에…제주 외식업계, 이미지 개선 나서
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‘보배드림’에 ‘열받아서 잠이 안 옵니다(제주도 가지 마세요)’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. 문제의 ‘비계 삼겹살’.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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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한눈팔면 뒤처지는데…폐기 위기 몰린 ‘AI 기본법’
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(CEO)가 지난 3월 미국 산호세에서 열린 엔비디아 GTC 인공지능(AI)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. [AFP] ━ ‘AI 전쟁’ 주도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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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 청구하면서 ‘꽃뱀 같은 년’…앞으로 이런 민원은 폐기처리
앞으로 민원인이 욕설ㆍ협박ㆍ성희롱과 같은 폭언을 하면 해당 공무원은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도 된다. 부당한 요구를 하며 20분 넘게 통화를 끌 때도 마찬가지다. 또 행정기관 홈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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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이든, 트럼프 텃밭서 "그가 낙태권 빼앗았다" 심판론 맹공
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(현지시간) 플로리다주 탬파 힐스버러 커뮤니티컬리지에서 연설하고 있다, 바이든 대통령 뒤엔 지난 2022년 연방대법원에 의해 폐기된 '로 대 웨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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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좌' '우' 치우치던 부동산 정책, 여소야대가 '중도' 찾을 기회 [안장원의 부동산 노트]
안장원 부동산선임기자 정부의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가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.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이번 총선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는 전망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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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문병주의 시선] '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'라는 위험한 말
문병주 논설위원 4ㆍ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의 기세가 대단하다.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을 약간 수정한 개정안을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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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로컬 예비지정에 지방대 통합ㆍ연합 희비 갈렸다
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. 연합뉴스 혁신안을 낸 대학에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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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선데이 칼럼] 비스마르크와 폼페이오
라종일 동국대 석좌교수 독일 외교부에서 비스마르크가 사라졌다는 뉴스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기사 축에도 들지 못했다. 녹색당 소속인 안나레나 배어복 의원이 장관으로 취임한 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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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은행 이전ㆍ방폐물 관리 어떻게…‘여소야대’에 지역 현안 차질 우려
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·더불어민주연합 제12차 합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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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셉 윤 "트럼프, 북과 협상 원해도…영변 폐기로는 만족 안해"
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일 "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협상을 원하지만, 영변 핵 시설의 동결·폐기만으로 합의하지는 않을 것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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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범죄자가 CCTV 파괴"…北무기 받는 러, '유엔 감시망' 무력화
대북 제재가 이행되고 있는지 감시해온 유엔의 전문가 패널이 15년만에 사라진다. 28일(현지시간)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위한 표결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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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issue&] ‘하수 찌꺼기→신재생에너지’ 국산화 성공 “설비 부지 허가 법에 따른 행정집행 필요”
토방이앤이㈜ 토방이앤이㈜ 유병서 대표. 토방이앤이㈜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혁신 기업이다. [사진 토방이앤이㈜]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기술 혁신 기업인 토방이앤이㈜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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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이중 국보법 시대’ 맞은 홍콩…외신들 "기업 활동, 여행 때 주의해야"
19일 리자차오(왼쪽 두번째) 홍콩 행정장관이 현지 국가보안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직후 의원들과 축하 박수를 치고 있다. AP=연합뉴스 홍콩 입법회(의회)가 19일 스파이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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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, 보유세 폭등 부른 ‘공시가 현실화’ 폐기
정부가 2035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(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)을 시세의 90%까지 올리는 ‘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(계획)’을 폐지하기로 했다. 올해 전국 아파트와 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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中알리, 7700억 과징금 물게되나…EU, 가짜약 판매 등 조사 착수 [팩플]
알리익스프레스 로고 글로벌 빅테크를 겨냥한 유럽연합(EU)의 규제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. 이번에 EU가 정조준한 곳은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익스프레스다. ━ 무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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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공의 93% 근무지 이탈…정부 "복귀 막는 행위 엄단"
━ 의사 집단행동 확산 8일 대구의 한 상급 종합병원 간호사가 의료기기를 밀고 중환자실로 이동하고 있다. [뉴시스]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사들이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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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대폰부터 내 명의로 바꿔라, 부모님 장례 뒤 1개월 내 할 일 유료 전용
만약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, 자녀들은 무엇부터 해야 할까. 부모의 죽음은 언제든, 누구에게나 일어날 일이다. 하지만 막상 그런 일이 당장 눈 앞에 펼쳐지면 자녀들은 당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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美 경제차관 "IRA 우려 충분히 이해...韓 기업, 많은 혜택 받아"
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진행된 언론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. 주한미국대사관 제공 제8차 한·미 고위급 경제협의회(SED) 참